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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관리자
2010년 04월 10일 (10:10:10)
750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 설치한 CCTV로 한정
- CCTV의 설치 목적을 범죄 예방및 증거자료 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로 제한.
-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 CCTV설치 금지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 조작, 회전-줌인, 녹음기능의 설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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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0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