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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관리자 2006년 10월 23일 (18:30:22) 742
소방법 [법률 제6,387호 일부개정 2001.01.26.]



제1장 總則

제1조 (目的)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차량·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선거(船渠)·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용기계·기구등"이라 함은 소방용 기계·기구 및 소화약제(消火藥劑)· 방염도료(防炎塗料)·방염액(防炎液)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을 말한다.

5.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집회장·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 의료기관·학교· 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施行日 99·8·6]]

제3조 (消防業務에 대한 責任등)

①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改正 97·3·7]

② 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改正 97·3·7]

③ 도지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消防業務에 대한 責任등)

① 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改正 97·3·7, 99·2·5]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③ 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2장 火災의 豫防


제4조 (火災의 豫防措置)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모닥불·흡연 및 화기(火氣)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4. 그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消防對象物의 檢査)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할 수 없다.

1. 특수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계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消防對象物의 改修命令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損失補償)

시·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建築許可등의 同意)

①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學校施設事業促進法 第5條의2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승인(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 및 學校施設事業促進法 第13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 [改正 92·12·8, 95·1·5 法4881·法4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5·1·5 法4919]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행정기관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5·1·5 法4919, 97·3·7]

제8조의2 (消防·防火施設등 完備證明)

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消防·防火施設등 完備證明)

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에 있어서 소방·방화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방화시설등의 보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3·7]

제8조의3 (特殊場所의 消防訓練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本條新設 93·12·27]

제8조의4 (特殊場所의 관계인에 대한 消防敎育)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한 때에는 제8조의3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削除 [99·2·5] [[施行日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장소의 범위와 교육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장소의 범위와 교육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本條新設 97·3·7]

제9조 (特殊場所의 防火管理)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4·12·22] 제9조 (特殊場所의 防火管理)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4·12·22, 99·2·5] [[施行日 99·8·6]]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 한한다. [改正 93·12·27, 97·3·7]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 削除 [94·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10조 (共同防火管理)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방화관리규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改正 97·3·7]

제10조 (共同防火管理)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

②削除 [97·3·7]

제11조 (特殊場所의 防炎)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 실내장식물 그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3·12·27]

제12조 (防炎性能의 檢査)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12·27]

제12조 (防炎性能의 檢査)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12·27, 99·2·5] [[施行日 99·8·6]]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設備의 관리)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그 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消防의 날 制定·운영)

① 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危險物의 취급


제15조 (危險物의 貯藏 및 취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6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3·7]

제15조 (危險物의 貯藏 및 취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②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 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改正 2001·1·26]

②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製造所등의 設置許可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등 허가받은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製造所등의 設置許可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등 허가받은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1. 주택의 난방시설(중앙난방시설과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배관을 통하여 각 주택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제조소등

2.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제조소등 2.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제조소등 [[施行日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17조 (製造所등의 施設基準등)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지정단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④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4·12·22, 97·3·7]

제17조 (製造所등의 施設基準등)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改正 99·2·5]

②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改正 94·12·22, 99·2·5]

④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4·12·22, 97·3·7, 99·2·5]

[[施行日 99·8·6]]

제17조의2 (製造所등의 安全維持등)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탱크의 누설 및 구조안전여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탱크의 누설 및 구조안전여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보관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장비·점검방법· 점검횟수·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점검대상범위 및 점검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장비·점검방법· 점검횟수·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점검대상범위 및 점검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99·2·5] [[施行日 99·8·6]]

[本條新設 93·12·27]

제18조 (危險物탱크安全性能試驗者의 지정)

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危險物탱크安全性能試驗者의 登錄)

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③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 99·2·5] [[施行日 99·8·6]]

④ 시·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④ 시·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施行日 99·8·6]]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施行日 99·8·6]]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한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19조 (제조소등의 承繼)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설치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30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20조 (危險物安全管理者)

① 제조소등(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改正 94·12·22, 97·3·7, 99·2·5] [[施行日 99·8·6]]

1. 위험물의 판매 또는 자동차·선박등에의 주유를 위하여 설치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

3.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용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이동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것외의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위험물제조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1. 1. 26

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③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아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때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즉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완공검사를 받아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부터 30일이내(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일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 [新設 94·12·22, 97·3·7]

⑤ 削除 [99·2·5] [[施行日 99·8·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일의 범위내에서 질병·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일의 범위내에서 질병·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⑦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削除 [99·2·5] [[施行日 99·8·6]]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그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新設 97·3·7]

제21조 (危險物施設安全員)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제조소등의 구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危險物施設安全員)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제조소등의 구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다. [改正 99·2·5]

② 削除 [99·2·5]

[[施行日 99·8·6]]

제22조 (豫防規程)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과 화재시 비상조치계획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4·12·22]

제22조 (豫防規程)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과 화재시 비상조치계획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4·12·22, 99·2·5] [[施行日 99·8·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의 예방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23조 (自體消防組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24조 (監督)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정단체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3·7]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15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設置許可의 取消·사용정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제25조 (設置許可의 取消·사용정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9·2·5] [[施行日 99·8·6]]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6조 (危險物의 運搬)

위험물의 운반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용기·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危險物의 運搬)

위험물의 운반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기·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26조 (危險物의 運搬)

위험물의 운반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 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2001.1.26)

제27조 (少量危險物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改正 97·3·7]

제28조 (無許可施設등에 대한 措置命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消防施設의 기준 및 點檢등

제4장 소방시설 등의 기준 및 점검 등(2001.1.26)

제30조 (特殊場所의 消防施設)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特殊場所의 消防施設)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장소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피난·방화시설등의 유지·관리)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저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01.1.26)

제31조 (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제31조 (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9·2·5] [[施行日 99·8·6]]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시설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기구

2. 지하구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改正 2001. 1. 26]

②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을 적용한다. [改正 93·12·27]

②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적용한다. [改正 93·12·27, 99·2·5] [[施行日 99·8·6]]

③ 削除 [93·12·27]

제32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7·3·7] 제32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

①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공법·작동 및 관리방법 등이 특수하여 제65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7·3·7, 99·2·5] [[施行日 99·8·6]]

제33조 (消防施設點檢業의 登錄)

①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이하 "소방시설점검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4·12·22]

②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改正 93·12·27]

1.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직원중 소방시설점검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 (消防施設管理維持業의 登錄) ①제1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점검·관리 및 유지업(이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34조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4조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5조 (消防施設點檢業의 承繼)

제19조·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규정은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營業의 休業등)

소방시설점검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削除 [99·2·5]

[[施行日 99·8·6]]

제37조 (登錄의 取消·營業停止)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점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제37조 (登錄의 取消·營業停止 등)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하고 사실을 감추거나 점검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관계인에게 통보한 때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8조 (消防施設管理士)

①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 (消防施設管理士)

①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④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④ 削除 [99·2·5] [[施行日 99·8·6]]

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7·3·7]

제39조 (資格의 缺格事由)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 [改正 97·3·7, 99·2·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40조제1호·제1호의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40조제1호·제1호의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제40조 (資格의 取消·정지)

내무부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제40조 (資格의 取消·정지)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1의2.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1조 (監督)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점검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監督)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消防用水施設)

①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消防用水施設)

①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은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제43조 (消防用水施設의 지정)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못·우물·수도 그 밖의 소방에 쓸 수 있는 소방용수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소방용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削除 [99·2·5] [[施行日 99·8·6]]

제5장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型式承認등


제44조 削除 [97·3·7]

제45조 내지 제49조 削除 [97·3·7]

제50조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型式承認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 기구등을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型式承認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 기구등을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등을 갖추고 내무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등을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방법·절차등과 검정의 구분에 따른 대상 및 검정의 방법·순서·합격표시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방법·절차등과 검정의 구분에 따른 대상 및 검정의 방법·순서·합격표시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후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것

⑤ 내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에게 수거·교체·폐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에게 수거·교체·폐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全文改正 97·3·7]

제50조의2 (型式承認의 변경)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3·7]

제50조의2 (型式承認의 변경)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7·3·7]

[[施行日 99·8·6]]

제50조의3 (型式承認의 取消등)

① 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型式承認의 取消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때

2.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4. 사후제품검사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형식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을 2년이상 계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② 削除 [99·2·5] [[施行日 99·8·6]]

[本條新設 97·3·7]

제50조의4 (消防用機械·器具등의 性能試驗)

① 내무부장관은 관계인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4 (消防用機械·器具등의 性能試驗)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외에는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7·3·7]

제51조 (監督)

①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 또는 판매업자의 사업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3·7]

제51조 (監督)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 또는 판매업자의 사업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② 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消防施設工事業등

제1절 消防施設工事業

제52조 (消防施設工事業의 免許등)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이하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범위를 포함한다), 면허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7·3·7]

제52조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 등)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이하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③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범위를 포함한다),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全文改正 97·3·7]

[[施行日 99·8·6]]

제53조 (免許의 기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3조 (登錄의 기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54조 (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7·3·7]

제54조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施行日 99·8·6]]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5조 (消防施設工事業의 讓渡·讓受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의 인가는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改正 97·3·7]

③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을 받은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④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削除 [99·2·5]

[[施行日 99·8·6]]

제56조 (地位의 承繼)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改正 97·3·7]

제57조 (變更申告등)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 면허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7·3·7] 제57조 (變更申告)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중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5]

[[施行日 99·8·6]]

제58조 (免許의 取消·營業停止)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제58조 (登錄의 取消 등)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5] [[施行日 99·8·6]]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施行日 99·8·6]]

2.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5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施行日 99·8·6]]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施行日 99·8·6]]

5. 면허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施行日 99·8·6]]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절 都給契約

제59조 (消防施設工事의 都給의 제한)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물가변동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본금· 공사실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2년마다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 (施工能力의 評價 및 公示)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全文改正 99·2·5]

[[施行日 2000·7·1]]

제60조 (下都給의 제한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하도급을 받는 사람이 그 소방시설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조 (免許가 取消된 경우등의 繼續工事)

①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제61조 (登錄이 取消된 경우 등의 繼續工事)

①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99·2·5] [[施行日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이미 착수한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改正 97·3·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본다. [改正 97·3·7]

제61조의2 (工事監理)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③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12·27]

제61조의3 (瑕疵補修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방시설의 공사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또는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내무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또는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⑤ 내무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施行日 99·8·6]]

⑥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4·12·22]

제62조 (施工申告 및 完工檢査)

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12·27, 97·3·7]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改正 93·12·27, 97·3·7]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12·27]

제62조 (施工申告 및 完工檢査)

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12·27, 97·3·7, 99·2·5]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99·2·5]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특수장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改正 2001.1.26]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