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전문개정 77.12.14 상공부령제531호
일부개정 79. 1.17 동력자원부령제12호
일부개정 81. 9. 4 동력자원부령제43호
일부개정 85. 1.29 동력자원부령제75호
일부개정 86.12. 3 동력자원부령제88호
일부개정 88.12. 6 동력자원부령제102호
일부개정 90. 9.15 동력자원부령제114호
일부개정 95. 1.18 통상산업부령제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통상산업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면허의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40일전(면허갱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5.1.29, 90.9.15, 95.1.18>
1. 공사업의 종류
2. 신청서의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4.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5. 면허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3조 (공사업면허의 신청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1.17, 81.9.4, 85.1.29, 90.9.15, 95.1.18>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2.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의 접수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기능계기술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4. 전기공사용 장비명세서
5. 사무실의 평면 축척도 및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전기공사공제조합출자증명서류(제1종공사업에 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사무실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81.9.4, 95.1.18>
1. 자기소유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한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제4조 (면허신청서등의 서면심사)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 90.9.15>
③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신청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9.15>
1.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첨부된 때
2. 첨부서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1일이전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인 때)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6조 (면허신청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9.15>
1.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사무실의 사용실태
3. 전기공사용 장비의 성능 및 보유실태
4. 공사실적
5. 자본금
6. 전기공사공제조합출자증명서류(제1종공사업에 한한다)
② 삭제 <90.9.15>
③ 도지사는 제1종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95.1.18> [전문개정 81.9.4]
제7조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등)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면허증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수첩을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95.1.18>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18>
③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5.1.18>
④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3조제1항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18>
⑤ 공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에 의하되, 훼손 또는 기재사항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업면허대장)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공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의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 ·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1.9.4, 85.1.29, 86.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 양수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합병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 양수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9.4, 86.12.3, 90.9.15, 95.1.18>
1.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증 및 면허수첩
4.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세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5.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제1종공사업에 한한다)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양도 · 양수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5.1.29>
1. 및 2. 삭제 <85.1.29>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4. 면허증 및 면허수첩
⑤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공사업의 상속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9.4, 95.1.18>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형식상의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4. 면허증 및 면허수첩
③ 제4조 ·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공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81.9.4>
제11조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회장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증 · 면허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17, 90.9.15, 95.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9.4, 95.1.18>
변경구분 첨부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자본금 또는 재산액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전기기술자 또는전기공사기능계기술자 1. 재직중인 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기능계 기술자 명단
2. 입사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퇴사한 자의 것을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8>
1.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결정서의 등본
2.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와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이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3. 공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면허증 · 면허수첩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의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 사본
제12조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계획등)
① 협회는 매년 영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18>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 및 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및 기간
5. 교육평가방법
6. 기타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협회회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보수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9.1.17]
제13조 (공사실적제출등)
① 공사업자는 매년 당해연도의 공사실적과 자본금(공사업영위기간이 2년미만인 자에 한한다)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협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17, 81.9.4, 90.9.15, 95.1.18>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2. 제1호에 게기한 자 이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당해 공사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다만, 발주자의 폐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와 전기공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의2.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확인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당해 공사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만, 원도급자의 폐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와 전기공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가수요공사시공확인서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서의 사본과 거래외국환은 행의 수출입금증명서나 재외공관장(해외주재 건설관)이 발행한 해외공사도급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수금수령확인서
5.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한국군납수출조합 또는 거래외국환은행이 발행한 군납불입금실적증명서. 다만, 다른 업종과 함께 공사를 하는 경우전기공사금액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도급금액이 100만원미만인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일반전기공사실적명세서에 당해 공사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0.9.15, 95.1.18>
④ 협회회장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수급한도액 및 그 순위를 공고한 때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면허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면허수첩에 수급한도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95.1.18>
⑤ 영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다. <신설 90.9.15>
제14조 (하도급통지서)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안)
2. 내역별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수급인의 면허수첩의 사본
제15조 (표지의 게시)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업의 정지처분사유)
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의 사유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5.1.18]
제17조 (공사실적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① 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의 기준은 공사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상 공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전년도및 전전년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서 정한 공사실적에 연속하여 2회이상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등 확인 또는 취소의 재결 또는 판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한 공사실적액에 12를 곱한 것을 연평균액으로 본다. <개정 81.9.4, 85.1.29, 86.12.3, 95.1.18>
② 삭제 <95.1.18>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미달로 제2종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0.9.15, 95.1.18>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및 그 장소
3. 수용가의 주소 및 성명
4. 법령위반 내용
5. 요구사항
제19조 (공사업자의 실태보고)
① 공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시설 · 장비 및 공사실적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협회 및 공사업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18]
제20조 (수수료)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 면허의 갱신 및 인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1종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제1종공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와 제2종공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2.3>
제21조 (보고)
협회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9.15, 95.1.18>
1. 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사항은 당해 월분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한도액을 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사업자에게 열람하게 한 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연간 교육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9.1.17]
제22조 (협회의 장부비치)
협회는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18>
1. 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처리대장 및 면허대장
2. 수급한도액산정종합표
3.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수료대장 [본조신설 79.1.17]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신고기간 만료일전 60일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부칙 <7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9>
이 규칙은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업의 양도 · 양수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사업의 양도 · 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각호의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계산에 관한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공사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9.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신고일전 6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1의 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 사유 및 기준의 적용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