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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리자 2013년 11월 19일 (14:39:45) 505
이통 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 11. 15(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7억1천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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