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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1.18, 1997.12.2>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가스허가청"이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5.23, 1997.12.2, 1999.9.13>
1.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 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및허가서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소방시설설계업자, 건축주 또는 법 제61조2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것)
3. 제2호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기술자격증 또는 건축사의 면허수첩사본
4. 삭제<1995.12.29>
5. 삭제<1995.12.29>
6. 삭제<1995.12.29>
7. 삭제<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기관이 그 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0.27]
제2조의2(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①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의 완비확인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방화시설등완비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소방·방화시설등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방화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이하 "완비증명"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비증명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2]
제3조 (소방검사등)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개정 1997.12.2>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구분·검사사항·검사자의 자격·검사횟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4.10.27>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5.12.29, 1999.9.13>
제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개정 1997.12.2, 1999.9.13>)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은 다음 각호의 특수장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의 범위안에서 소방훈련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개정 1999.9.13>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방화관리대상물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②소방서장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및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은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13>
③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9.13>
④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소방훈련결과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본조신설 1994.10.27]
제3조의3(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등) ①법 제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이 되는 특수장소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장소 관계인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내용 등을 정하고,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교육일시·장소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시간 내용 기타 화재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2]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lt;개정 1995.12.29, 1999.9.13>)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12.2>
1. 신축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2의2. 특수장소를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
3.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
②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간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12.2, 1999.9.13>
③법 제9조제4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또는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0.27, 1995.12.29, 1996.5.23, 1997.12.2, 1999.9.13>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한다)
2. 기술자격증(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4. 삭제<1994.10.27>
5.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8. 방화관리자의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의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후 새로이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삭제<1999.9.13>
제2장 위험물
제1절 제조소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①영 제18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소등설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위치·구조·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서 옥외저장시설·옥내저장시설 또는 옥외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별로 유별최대수량과 지정수량의 배수를 정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6.5.23, 1997.12.2>
②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4.10.27, 1997.12.2, 1998.5.12, 1999.9.13>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정비
2. 계량 및 안전장치의 교체
3. 펌프설비의 정비
4. 환기·배출설비의 교체 또는 정비
5. 밸브 및 프렌지이음인 짧은 배관의 교체
6. 배수구·자유설비 또는 유분리시설의 정비
7. 불인성가스·수증기 및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 또는 탱크의 냉각장치 및 저온유지장치의 정비
8. 방유제를 해체하거나 용적의 감소 및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정비
9. 지하탱크 맨홀의 정비
10. 표지·게시판 및 바닥·선반의 정비
11. 고정주유설비의 교체 또는 정비
12. 주유취급소안의 자동차부속용구판매점·세차시설 및 간이정비시설등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시설의 정비 또는 제거
13. 허가받은 품명 및 수량의 범위안에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을 교체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영 제18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의 변경구분에 따른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2>
+-----------------+----------------------------------------------------+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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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구조·설비|1.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
| |제16호의2서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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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설비명세표 |
| |2. 제조소등설치허가증 |
| |3. 위치·구조·설비의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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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위험물의 품명|제조소등설치허가증 |
+-----------------+----------------------------------------------------+
④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은 별지 제6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과 같다.
⑤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0.27>
제7조 삭제<1995.12.29>
제8조 삭제<1997.12.2>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조소등용도폐지신고서에 의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등용도폐지신고서에 의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소방서장이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9조의2(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①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조소등의 검사에 필요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12.2]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등<개정 1997.12.2>)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포함한다)의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서에 의하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2>
②삭제<1997.12.2>
③소방서장은 완공검사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동탱크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의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위험물의 품명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제조소등설치허가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제조소등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조소등의 검사의뢰등) ①소방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제조소등중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제조소등의 검사의뢰서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설치허가신청서의 사본, 구조설비명세표의 사본과 위치·구조·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공사 또는 지정단체는 지정된 검사기간내에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설치상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제조소등의검사결과서에 기록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등의 검사결과서에는 검사의뢰를 받은 때의 위치·구조·설비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설치허가신청 당시의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다만,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소방서장은 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한 때에는 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신청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④공사 또는 지정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거나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실시일·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발송일시 등 검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검사업무관리대장을 만들어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12.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1997.12.2>]
제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등<개정 1997.12.2>)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신청서를 소방서장·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2>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는 위험물탱크중 최대저장용량이 100만리터미만인 것으로 한다.
③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에 필요한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의 일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한 시험이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④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은 위험물탱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의2에서 이동<1997.12.2>]
제10조의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등) ①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은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에 의하고, 비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층수시험 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에 있어서는 시험방법중에서 탱크의 설치위치·구조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유지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 100만리터이상의 탱크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층수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그밖의 안전성능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9.13>
④삭제<1999.9.13>
⑤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공사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및시험성적서교부대장에 시험결과 및 시험성적서교부사항을 기재하고,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신청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를 교부하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는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1999.9.13>
⑦삭제<1999.9.13>
⑧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결과 보수등이 필요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1999.9.13>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의3에서 이동<1997.12.2>]
제10조의5(정기점검) ①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점검횟수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점검대상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개정 1999.9.13>
②정기점검의 수수료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수수료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7.12.2>
③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제조소등정기점검기록표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되, 일반점검의 경우에는 2년간, 누설 및 구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12년간 그 기록표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④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공사 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점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제조소등정기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점검항목중 일부 항목만을 점검하고, 공사가 그밖의 점검항목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그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정기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9.13>
⑤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기점검의 기준등 정기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의4에서 이동<1997.12.2>]
제10조의6(정기점검의 절차) ①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정기점검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안내도를 첨부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파괴시험 및 기밀시험의 일부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한 시험이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는 정기점검결과 당해제조소등이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정기점검필증을 교부하고, 정기점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이를 개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서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의5에서 이동<1997.12.2>]
제10조의7(검사원) ①법 제17조제2항 후단·법 제17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검사·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1.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기술사·비파괴검사기술사·원자력발전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비파괴검사기사·비파괴검사산업기사·원자력기사·원자력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비파괴검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이공계대학원의 석사과정이상 또는 이공계대학에서 화학(화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
3.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외의 이공계열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및 공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업무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의6에서 이동<1997.12.2>]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개정 1999.9.1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개정 1999.9.13>)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9.13>
1. 삭제<1994.10.27>
2.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삭제<1996.5.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자격증에 그 자격자가 안전성능시험업체의 기술능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개정 1999.9.13>)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개정 1999.9.13>) ①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 한한다)
4. 기술능력의 변경
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기술자격증
②시·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1995.12.29>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조소등의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설치허가증(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2절 위험물의 취급
제17조 (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0.27, 1997.12.2>
1.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그 작업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하는 일
2. 화재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관서 그밖의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일
3.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시설안전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제조소등과 그 밖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를 하는 일
4. 화재 그밖의 재난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한 제조소등과 그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5.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 및 소방시설의 점검·작업자의 지정·작업지시 및 위험물취급일지를 작성·기록하는 일
6. 그밖의 위험물취급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는 일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자격구분별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2, 1999.9.1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3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
2.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재직시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의 전부, 그밖의 소방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중 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과 그밖의 위험물로서 저장·취급하는 양의 합계가 지정수량미만인 다른 유의 위험물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취득자는 영 별표 3에 규정된 위험물중 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종류의 위험물과 그 밖의 위험물로서 저장·취급하는 양의 합계가 지정수량미만인 다른 종류의 위험물
4.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은 영 별표3에 규정된 위험물중 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과 그 밖의 위험물로서 저장·취급하는 양의 합계가 지정수량미만인 다른 유의 위험물
제19조의2(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9.13>
1.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법인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한 법인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승인·등록등을 받은 법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사본을 포함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실 위치도
4. 장비보유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자격요건·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 그 자격자가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6 제2호 사목의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7.12.2]
제19조의3(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9.13>
②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책임관리원과 관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③삭제<1999.9.13>
[본조신설 1997.12.2]
제19조의4(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20조제6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제조소등의 설치자 또는 위험물취급업무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2]
제20조 삭제<1999.9.13>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이 행하여야 할 안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점검사항 및 보완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일
2.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그밖의 관계자에게 알리고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화재가 발생한 때 또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일
4.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안전장치등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를 보완·관리하는 일
5. 그밖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일
제22조 삭제<1999.9.13>
제23조 (예방규정의 내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 및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조소등의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제조소등의 시설·소방시설 그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제조소등의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재난 그밖의 비상시의 화재진압·인명구조등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안전관리의 일지작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 및 도면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밖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예방규정인가신청서에 의하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예방규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2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의 자체소방대의 편성은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를 하나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보고, 각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가 취급하는 영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계를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보아 영 제23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조작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별로 자체소방대는 적어도 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영 제23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2분의 1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이상의 조작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의 소화능력 및 설비(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2>
1.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천리터이상, 분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킬로그램이상, 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킬로그램이상일 것
2.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분말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분말탱크 또는 할로겐화합물탱크외에 가압용가스설비를,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차에 고정시킬 것
3. 포말을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0만리터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액을, 분말·할로겐화합물 또는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차에 있어서는 1천400킬로그램이상의 분말, 1천킬로그램이상의 할로겐화합물, 3천킬로그램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비치할 것
4. 포말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할 것
5.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킬로그램이상 비치할 것(제독차에 한한다)
제27조 삭제<1995.12.29>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①영 제2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지하구는 길이가 500미터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외의 경우로서 동일구내에 설치된 각 특수장소간을 연결하는 것은 50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이라 함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④영 제32조제6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라 함은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것을 말한다.
⑤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계단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분전반실, 목욕실, 화장실,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 물탱크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⑥영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옥내소화전설비,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연결살수설비기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⑦영 제33조제16항의 규정에서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화용수시설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5.12.29>
⑧영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의 기준을 말한다.<신설 1997.12.2>
⑨영 별표 1제23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폭이 1.8미터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이상)인 지하공작물로서 급배수관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9.9.13>
[전문개정 1994.10.27]
제28조의2(자체점검의 구분)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9.9.13]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제29조 (자체점검<개정 1997.12.2>)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10.27, 1995.12.29, 1999.9.13>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방시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자에 한한다)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봉인 또는 검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10.27, 1999.9.13>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④제3항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상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속하는 때에는 다음 해 상반기부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5.23, 1999.9.13>
⑤삭제<1999.9.13>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으로 등록한 사람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시설자체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기관 및 점검자의 보안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7.12.2>
제29조의2(점검수수료)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9.9.13]
제30조 (점검결과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9.13>)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과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제3절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개정 1999.9.13>
제31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절차<개정 1999.9.13>)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10.27, 1995.12.29, 1997.12.2, 1999.9.13>
1. 삭제<1994.10.27>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연명부·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소방시설점검기구 명세서
4. 삭제<1996.5.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진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 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9.13>
제32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기준등<개정 1999.9.13>)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9.13>
제33조(중요사항변경신고 등)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다음 각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2.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3.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 한한다)
4. 기술인력의 변경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②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13]
제33조의2(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승계신고등<개정 1999.9.13>)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말한다.)
②시·도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본조신설 1997.12.2]
제34조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①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3.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폐업한 때
[전문개정 1999.9.13]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10.27, 1995.12.29, 1999.9.13>
1. 소방설비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8.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②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94.10.27, 1995.12.29>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36조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분석(화재통계분석 및 국내외 주요화재사례 분석)
나. 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다.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전문개정 1994.10.27]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2>
1.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2호 나목의 과목을 면제한다.
2. 제3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의 과목과 제2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2호 가목의 과목을 면제하되,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중 소방령이상으로 방호·예방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7년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과목중 제36조제2호 가목의 과목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4.10.27]
제38조 (시험위원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별표 5의 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0.27>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의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의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회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응시원서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0.27>
③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재직증명원은 당해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신설 1994.10.27>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게 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신설 1994.10.27>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개정 1994.10.27>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등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4.10.27>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삭제<1999.9.13>
제42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개정 1994.10.27>)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개정 1999.9.13>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및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신설 1994.10.27>
제4장 소방용수시설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제44조 내지 제46조와 같다.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①소방용수시설은 당해지역안의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시설까지의 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은 100미터이내, 그 밖의 지역은 140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0.27>
②저수조는 상수도와 연결되거나 언제나 충수되어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소화전은 지하식소화전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①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양은 다음과 같다.
1. 소화전 및 급수탑의 토출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매분 3.3세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매분 1.1세제곱미터이상일 것
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저수량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세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40세제곱미터이상일 것
②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쓰레기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이상일 것
제46조 (소화전등의 규격등) ①소화전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250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20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80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8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②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는 보기쉬운 곳에 별표 6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2>
제47조 삭제<1999.9.13>
제48조 삭제<1999.9.13>29>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개정 1997.12.2>
제49조 삭제<1997.12.2>
제50조 삭제<1997.12.2>
제51조 삭제<1997.12.2>
제52조 삭제<1997.12.2>
제53조 삭제<1997.12.2>
제54조 삭제<1997.12.2>
제55조 삭제<1997.12.2>
제55조의2(제조업자등에 대한 수거·교체·폐기등의 조치명령<개정 1997.12.2>)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정을 받은 후 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이하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수거·폐기명령
2.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을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경우에는 폐기명령
3.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변경·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체·폐기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교체·폐기명령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폐기등의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임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표지를 그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폐기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수거·교체·폐기조치를 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6조 (시설기준)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계·금속·화공·전기·전자·통신 또는 생산관리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기계·금속·화공·전기·물리·화학·전자·통신·섬유·전산 또는 소방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소방검사 또는 검정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8조 (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검정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주기(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연1회)마다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5, 1999.9.13>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개정 1997.12.2>
제59조 삭제<1997.12.2>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개정 1997.12.2>)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세부종류별 영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개정 1997.12.2>
제61조 (방시설공사업의 등록신청등<개정 1997.12.2, 1999.9.13>) ①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2, 1999.2.5, 1999.9.13>
1. 삭제<1994.10.27>
2.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전이내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주된기술인력 및 보조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5.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6. 삭제<1996.5.23>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7.12.2>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④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자격증에 주된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⑥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⑦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개정 1997.12.2, 1999.9.13>)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5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합병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1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에 관한 서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4. 삭제<1996.5.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합병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1. 합병계약서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삭제<1994.10.27>
4.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④삭제<1999.9.13>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체에 취업한 주된기술인력 및 보조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⑥제61조제7항의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2, 1999.9.13>
제63조 삭제<1999.9.13>
제64조 (등록사항변경신고등<개정 1999.9.13>)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의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영업소 소재지,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기술능력의 변경
가. 재직중인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다.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기술자격증
②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및 기술자격증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③삭제<1999.9.13>
④삭제<1999.9.13>
제65조 삭제<1999.9.13>
[시행일 2000.7.1 : 제65조]
제66조 (등록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개정 1999.9.13>)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7.12.2, 1999.9.13>
②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을 폐업한 때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①법 제61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리자의 지정신고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를 하는 날까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②법 제6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감리를 맡게 된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통보서에 의하여 종전의 공사감리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고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의 공사감리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및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사본(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공사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기술자격증(3급 소방공사 감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가 당해소방시설공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공사감리계획서(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에 감리를 담당하는 특수장소의 명칭·소재지·감리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감리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본조신설 1994.10.27]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개정 1997.12.2>)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5.12.29, 1997.12.2>
1. 소방시설의 신설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제연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소방시설의 증설공사
가. 2개소이상의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증설
나.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로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방호구역·방수구역·경계구역·제연구역·송수구역·전용회로 및 살수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및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는 시공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1997.1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시공·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해당서류만을 첨부한다.<개정 1995.12.29, 1997.12.2, 1999.9.13>
1.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사본
2.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3. 당해소방시설공사를 책임 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사본
4.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④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대상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소방시설의 설계도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대상이 아닌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주된기술인력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12.2>
⑤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특수장소의 명칭·소재지·시공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공사기간·책임 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5.23, 1997.12.2, 1999.9.13>
⑥법 제6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공사를 말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0.27]
제68조(소규모공사의 범위등)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라 함은 제6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동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의 공사에 대한 완공검사신청은 건축주가 할 수 있다.<개정 1994.10.27, 1995.12.29, 1996.1.18, 1997.12.2>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에 갈음하는 완공검사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에 수개의 소방시설을 하여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각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건축주에게 교부한다.<개정 1994.10.27, 1996.1.18>
④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시설이 소방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시공에 있어서는 완공검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삭제<1996.5.23>
제69조의2 삭제<1995.12.29>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①영 별표 6의 비고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중 소화설비작동용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영 별표 6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가 공사 또는 정비할 수 있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전기신호에 의한 소화설비의 작동장치로 한다.<개정 1999.9.13>
[본조신설 1994.10.27]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신설 1994.10.27>
제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등<개정 1999.9.13>) ①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신청서에 각각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5.23, 1997.12.2, 1999.9.13>
1. 영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영 별표 7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변경구분에 따른 서류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영업소 소재지,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기술인력의 변경
가. 재직중인 기술인력의 연명부
나.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영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의4(1)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66호의4(2)서식의 등록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66호의5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자격증에 주된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2, 1999.9.13>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12.2, 1999.9.13>
⑤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 법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받은 때 및 법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2, 1999.9.13>
[본조신설 1994.10.27]
제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등) ①소방시설설계업자가 법 제6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 1999.9.13>
②소방시설의 설계도면은 시설별로 작성하되, 위치도·배치도·평면도·단면도·배관계통도 및 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소방시설의 표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7.12.2>
③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9.13>
1. 소방시설설계업소명 (법 제61조의2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설계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책임기술자(소방시설설계업자의 경우에는 영 별표 7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기술인력자를,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자를 말한다)의 소속부서명·이름 및 서명
[본조신설 1994.10.27]
제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등) ①법 제6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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