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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치계획표(소방시설설계업자, 건축주 또는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및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물설계도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고정주유설비의 교체 또는 정비(구조 및 형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제1항 각호(제1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정비 또는 제거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화벽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발생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중 "대표자 또는 임원"을 "대표자"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제36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행정을 포함한다)
제66조의2제3항제2호중 "기술자격증"을 "기술자격증 사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2호나목중 "스프링클러설비"를 각각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신청을 받은 때와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강습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이를 실시한다.
1. 영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2. 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3. 영 제20조제4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별표 1 제4호 단서중 "다만,"을 "다만, 제조소등과 특수장소의 경우 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합동점검반의 소방검사 평가결과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로 한다.
별표 1 제5호바목중 "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를 "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공사협회·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터·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한다.
별표 1의4의 점검구분란의 "누설 및 구조안전점검"을 "구조안전점검" 으로 하고, 동표의 구조안전점검(종전의 누설 및 구조안전점검)란의 횟수란중 "10년마다 1회"를 "10년(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은 12년)마다 1회"로 한다.
별표 1의4의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안전점검의 기산일 및 점검시기
가.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은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최초의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년 이내에 실시한다.
나.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이후의 구조안전점검은 최근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하 이 호에서 "점검기준일"이라 한다)의 전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이후의 구조안전점검을 점검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실시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 구조안전점검의 기산일은 점검기준일의 다음 날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사목 내지 거목을 각각 카목 내지 머목으로 하고, 동호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라목 내지 사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 및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법 제15조제2항 본문)
· 1차 위반시 : 50만원
· 2차 위반시 :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아. 위험물의 운반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법 제26조)
· 1차 위반시 : 50만원
· 2차 위반시 :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자.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법 제30조의2제1항)
· 1차 위반시 : 50만원
· 2차 위반시 :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차. 계단·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법 제30조의2제1항)
· 1차 위반시 : 30만원
· 2차 위반시 : 5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100만원
별표 16 제2호바목 (2)란 내지 (9)란을 각각 (3)란 내지 (10)란으로 하고, 동목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허위로 한 때
법 제65조의9
등록
취소
별표 16 제2호바목 (10)란[종전의 (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나) 법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때
(다) 법 제6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과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하지 아니한 때. 다만, 소방시설의 공법이 특수한 경우로서 소방안전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을 제외한다.
법 제65조의9
법 제65조의9
법 제65조의9
시정명령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영업
정지
6월
등록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라) 법 제6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에 있어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류 및 성능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완료하고 그 감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바) 법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사)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5조의9
법 제65조의9
법 제65조의9
법 제65조의9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경 고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취소
등록
취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영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는 hwp파일로 자료실에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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